역대 대통령 임기내 정책주도별 공공분쟁 빈도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11.01 | 조회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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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임기내 정책주도별 공공분쟁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민관분쟁의 경우 주민들이 기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 이전을 요구하거나 정책이나 법 등을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면서 공공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며, 관민분쟁은 관, 즉 중앙정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새롭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공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모든 정부에서 관민분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과 같이 사회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에서도 특히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정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공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관분쟁과 관민분쟁의 발생빈도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로 차이를 보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서 이러한 점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분쟁의 발생비율도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기 민관분쟁과 관민분쟁 발생 비율의 차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만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별 갈등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갈등관리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는 아직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