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임기별 공공분쟁 발생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노태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분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상으로 빈도에 대한 의미는 아직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공공분쟁이 많이 발생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기로서 276건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 211건이 발생하여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공공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증가율로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는 약 40건이 증가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는 약 67건이 증가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는 약 65건이 증가하였다. 이밖에 김대중 정부 시기 144건, 노태우 정부 시기 109건, 김영삼 정부 시기 104건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별 공공분쟁에 대한 빈도를 파악했으나 단지 빈도가 높다고 하여 해당 정부의 갈등관리를 저평가할 수는 없으며, 빈도가 낮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없다. 발생한 공공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는 다양한 기준과 환경요인을 통해 평가해야할 부분이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