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전국 도별 시민단체 참여 현황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전국적으로 공공분쟁에 대해 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율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별로 시민단체가 참여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8건의 참여건수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21건, 경상북도가 18건의 순서로 참여 빈도를 보였다. 시민단체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가 4건에 대한 공공분쟁 사례에 참여했으며, 충청북도가 7건으로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건수를 보였다.

시민단체의 공공분쟁 참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나 지속기간 등 공공분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 봐야할 부분으로서 향후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영향 관계를 종합하여 공공분쟁에 미치는 상호관계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