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DCDR 공공분쟁 DB’의 조건에 충족하는 공공분쟁 사례는 992건이다.

2014년 이전에 조사된 최종 분쟁해결 현황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으며, 행정집행, 자진철회, 진행중인 공공분쟁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장 효율적인 갈등관리라고 할 수 있는 조정이나 중재의 경우는 한건씩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행정집행이 190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자진철회 106건, 진행중 105건. 소멸 102건, 입법 75건. 법원판결 7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상의 경우 노동분쟁의 영향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분쟁은 대부분 협상으로 종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