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DCDR 공공분쟁 DB’의 조건에 충족하는 공공분쟁 사례는 992건이다.

공공분쟁 성격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익/이익분쟁으로서 63%로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익/가치분쟁이 2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치/가치분쟁이 10%로 가장 낮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분쟁 발생이 상호간의 이익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비록 가치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익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익/이익분쟁이 다른 성격의 공공분쟁들과 비율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익/이익분쟁의 성격이 대다수인 노동분쟁이 공공분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이전에 조사된 성격별 공공분쟁 현황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이익/이익분쟁이 518건에서 561건으로 43건 증가했으며. 이익/가치분쟁은 15건. 가치/가치분쟁은 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율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향후 환경이라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동시에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자체간 충돌로 인한 공공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치가 포함된 공공분쟁일수록 상호조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이후에 대응하기 보다는 발생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갈등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