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분쟁 DB)’는 공공분쟁 유형을 ‘환경’, ‘이념’, ‘노동’, ‘지역’, ‘계층’, ‘교육’ 등 6개로 구분하여 축적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DCDR 공공분쟁 DB’의 조건에 충족하는 공공분쟁 사례는 992건이다.

공공분쟁 유형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동분쟁이다. 노동분쟁은 어떠한 형태로든 분쟁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분쟁이지만 다수가 사적분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유형의 공공분쟁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는 지역분쟁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중요시 하면서 더욱 다양한 이슈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업 중복분쟁’, ‘선호시설 분쟁’, ‘명칭사용 분쟁’, ‘비선호시설 입지분쟁’, ‘경계선 획정분쟁’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지역사업 중복분쟁은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인접 지자체와 중복되면서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지자체간 정보교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사업의 독창성이 떨어지고 지역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선호시설 분쟁은 과거 주목을 받지 못하던 비관심 시설이 지역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관광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자체들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이러한 선호시설에 대한 명칭사용 분쟁도 발생시키고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분쟁은 그 시설이 입지하는 지자체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인접한 지자체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반발하면서 발생하는 공공분쟁으로서 이로 인해 종종 지자체간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계선 획정분쟁은 새만금 매립지나 평택-당진항과 같이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시설의 관할권을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공공분쟁으로서 지자체들의 극한 대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분쟁은 지역의 도심화가 넓어지고 인구의 증가와 삶의 질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분쟁과 교육분쟁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0년 이후의 증가 추세는 다른 유형의 공공분쟁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경분쟁의 경우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아닌 환경보전이라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소통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건강위해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념분쟁의 경우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변화 속에서 과거에 비해 점차 발생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