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래프는 2014년 한국정책과학학회 제1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된 가상준 외(2012), “정치·사회·경제 환경요인과 공공분쟁 발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4호 논문에서 분석된 자료로서 이에 해당하는 논문의 내용을 아래에 설명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로는 노무현 정부 시기 공공분쟁 발생이 어느 정부에서보다 높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김영삼 정부에서 공공분쟁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문민정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공공분쟁 발생으로 연결되었으며, 김영삼 정부 임기 말기에 찾아온 경제적 위기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영삼, 노무현 정부 2년 차에 공공분쟁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임기 초 허니문 기간 동안 자제했던 집단 및 단체의 요구들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대/각성 이론(expectation/disillusion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임기 초 높게 지지율이 형성되는 허니문효과가 사라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기대감과 실망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임기 초 대통령에 대해 가지는 비현실적 기대감이 현실 결과에 의해 실망감으로 변하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정책 집행이 늦어지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면 대통령 지지자들은 곤혹스러운 지지 세력으로 변화하며 대통령에게 적대감을 갖는 세력들도 나오게 된다. 야당 및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연합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정치적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대중들이 대통령에게 보냈던 지지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