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 유형별 시민단체개입현황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10.30 | 조회수: 1473
151030.jpg (0 Byte)
위의 그래프는 분쟁 유형별 시민단체의 개입여부를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가 개입한 비율보다는 개입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분쟁과 이념분쟁을 제외하고는 노동, 지역, 계층, 교육의 경우가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갈등과 이념갈등의 경우 시민단체의 개입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익보다는 가치라는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노동분쟁의 경우 분명한 이해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개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수록 복잡한 분쟁이며,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노동의 경우 이해관계가 명확할 뿐 아니라 환경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쟁점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시민단체의 개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가 가장 많이 개입 한 유형은 환경분쟁이며, 노동, 지역, 계층, 교육, 이념의 순으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