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최종분쟁종결현황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05.18 | 조회수: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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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는 유형별 최종분쟁종결현황을 제시한 그래프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유형은 지역과 계층분쟁이 각각 32, 30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환경이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는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입법으로 종결된 유형은 계층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이 15건으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유형의 법원판결의 경우 계층 18건, 지역 15건, 교육14건, 환경1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멸은 장기간 분쟁이 지속되다가 정책추진도 못하고 이해관계자의 뚜렷한 이해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흐지부지되는 종결 형태로 가장 비효율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멸은 계층26건, 지역25건, 노동 17건, 환경 14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협상으로 종결된 경우는 노동이 112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계층 23건, 지역 18건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의 경우 대부분의 협상으로 종결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할 부분이다.

행정집행의 경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형태로서 지역 59건, 계층 43건, 환경 35건, 교육 28건, 노동 15건, 이념 10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재와 조정의 경우 종결형태중 가장 낮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