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림은 정부별 공공분쟁 발생현황을 제시한 그래프이다. 먼저 노태우 정부의 경우 노동분쟁이 43건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층분쟁이 23건, 교육분쟁이 19건, 환경분쟁이 13건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마찬가지로 노동분쟁이 30건, 환경분쟁이 21건 계층분쟁이 19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분쟁이 다소 줄어들고 환경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념과 계층분쟁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노동 37건, 계층 36건, 지역 24건 환경 20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층분쟁이 늘어났으며, 지역분쟁도 어 느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에는 노동분쟁이 61건, 지역분쟁이 54건, 계층과 환경이 29, 28건으로 나타났다. 역시나 노동분쟁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시기에는 공공갈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로서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가장 높아 던 시기이며,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로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 공공갈등의 빈도가 증가한 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노동분쟁보다 지역분쟁이 89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층분쟁이 68건, 다음으로 노동 분쟁이 52건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의 경우 아직까지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제시하였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