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공공분쟁 DB 그래프화 한 것이다.

전체적인 변화의 영향부분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면서 공공갈등도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민의식도 성장하여 과거처럼 국가에 무조건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욕구 및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만족시키고자하는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도에 공공분쟁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 공공갈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이다.

뿐 만아니라 참여정부라는 기조아래 주민들의 참여가 본격화 되고 이해당사자가 증가하면서 갈등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그전에는 공공갈등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3년부터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공공갈등을 구분하고 인정하면서 공공갈등의 빈도가 높아진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추세선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기울기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강민 연구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