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호]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3.31 | 조회수: 311

 

 

 

                     [제350호] 2022년 3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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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2년 3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미국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둘러싼 참여자 간 갈등: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비교

출 처 : 미국학논집, 2021, 53(1), 127-155

저 자 : 이현송

초 록 : 본 논문은 공유운송 플랫폼 우버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사례로 하여 공유경제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검토한다. 공유운송과 공유숙박 플랫폼은 참여자와 서비스의 특성에 차이가 크므로 갈등의 양상도 상이하다. 공유운송 플랫폼은 기존 택시 사업자와의 갈등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였는데, 이는 택시 사업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불만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을 통해 임대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호텔 업계와 타협하였다. 공유운송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갈등에서는 플랫폼 회사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보상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보장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수준을 넘어선 보상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공유숙박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이 크기 때문에 공유운송 플랫폼과 달리 노동자의 보상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갈등은 크지 않다.

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 간의 갈등은 공유운송보다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더 많다. 공유운송은 서비스 사용자 쪽의 불만이 더 많으나, 공유숙박은 서비스 제공자 쪽의 불만이 더 많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모두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에 플랫폼 회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신뢰의 결핍 문제를 보완한다. 한편 공유경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공유경제 참여자와 주변인 간의 갈등이 커졌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유휴 재화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만큼 재화의 소유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공유경제 옹호론자의 주장과는 반대로 공유경제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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