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유형의 특성 분석

출 처 : 주택도시연구, 9(2), 2019.8, 63-78.

저 자 : 윤경호·김승희/SH도시연구원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주택 임대 분쟁의 규제자 역할을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자료(mediation data)를 이용하여 설치율에 대한 중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2 단계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성립형, 순응형, 경쟁형 및 회피형의 4가지 주택 임대 해결 방식을 발견했다. 성립형은 민원인과 피고 소인 간의 분쟁이 조정 절차를 통해 잘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며,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쟁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순응형은 불만 제기자와 응답자 간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공립 교육 기관이 일련의 사례집, 분쟁 지침 및 법적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쟁형은 신청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중재 절차를 선택하는 곳이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일치 대출과 같은 자금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회피형은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분쟁 해결 유형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 기준에 관한 법규 제정, 집주인의 의무 수리, 부서별 전문 조정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