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호] 2019년 10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www.ducd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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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303호부터 2018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들에게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약 51%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을 선호하는 약 49%를 약간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설문 내용은 2010년부터 추가되어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의 조사결과는 2011년과 2017년을 제외한 다른 년도의 조사와 동일한 응답결과이다. 즉, 희망버스로 상징되는 ‘한진중공업 파업 갈등’으로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었던 2011년도에는 약 52%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지지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은 약 47%였다. 또한 ‘대통령 탄핵 찬반갈등’, ‘적폐청산 관련 갈등’, ‘사드배치 관련 갈등’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2017년도에도 약 51%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지지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은 약 49%였다. 그 이외 다른 년도에서는 모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이 좀 더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사회는 2018년도에도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갈등’, ‘유치원 회계투명 관련 갈등’, ‘이념갈등’ 등으로 극심한 혼란과 공공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7년도의 조사결과와 다르게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해결을 통하여 갈등재발의 가능성을 줄이고 갈등당사자간의 상생을 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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