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호] 정치권의 안보갈등에 국민이 존재하고 있는가?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7.30 | 조회수: 41

 

 

 

                     [제316호] 2019년 07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분쟁해결 칼럼


정치권의 안보갈등에 국민이 존재하고 있는가? 

  

 20196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되면서 가열되기 시작한 정치권의 안보갈등이 한일 간 외교갈등에 따른 안보갈등까지 겹쳐지면서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181220일 독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 대화퇴 어장에서, 북한어선 구조작전 중인 한국의 해군 광개토대왕함 및 해양경찰청 삼봉호에 일본 초계기가 근접하면서 발생한 한일 간 안보갈등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안보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상황이다.

 

먼저,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에 따른 안보갈등은 북한 목선 발견 지점에 대한 증언과 언론 보도에 대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해명과는 다르게 경계작전 실패에 책임을 묻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언급과 국방부 익명 백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참석이 알려지자 야당이 해상 경계 소홀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사퇴 요구 및 9.19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안보갈등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산업성이 7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TV 및 스마트폰 제조 등에서 핵심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발표한 이후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까지 언급하자 청와대 일각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밝히면서 한일 간 외교갈등이 국내 정치권의 안보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 지난 725일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국내 정치권의 안보갈등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 야당 대표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이겨야 할 상대방이 대통령과 민주당이라고 언급하고,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자, 여당 대표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국군 통수권자에게 그렇게 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권의 안보갈등에 과연 국민들의 여론과 국익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안보갈등은 현재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기만적이며 국제사회의 관행과 자유무역 정신 및 WTO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하면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NO일본’, ‘NO아베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먼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대일본 및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과는 다르게 정치권은 극한 대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과 국회는 국민의 여론과 욕구를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여론수렴과 입법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국가기관이 그러하지만, 특히 정당과 국회는 국민이라는 토대를 기반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의 안보갈등에는 국민의 여론과 바램은 온데간데없고 정파적 이해관계만 존재할 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추경예산 처리와 안보국회소집을 위해 다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국민을 떠난 정치란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임재형 교수(dkujhlim@dankook.ac.kr)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