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입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책의 정밀성과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공급과 수요라는 근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발전 방식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위험을 적절히 인식해야 하고, 각 발전 방식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산지 훼손이었다. 산림청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 산림의 면적은 2010년 30헥타아르였지만, 2014년에는 175헥타아르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528헥타아르, 2018년에는 2443헥타아르로 확장됐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산림이 훼손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 이 문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책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 발전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5.4%로 전년의 36.3%보다는 줄었다고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0월과 12월에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의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건축물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비중이 더욱 늘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은 과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았었고, 현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발전 방식이다. 그러나, 어떤 발전 방식이든 결점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완벽한 한 가지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옵션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옵션들 중에서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여기에 예외일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많이 의존해 온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수요의 측면 역시 마찬가지다. 수요를 줄이는 것은 발전소를 짓는 것과 같은 측면이 있지만, 수요를 줄인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다른 대형 발전과는 달리 태양광 발전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규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태양광 발전의 입지 문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었다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물론 아직 조례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주민들의 관점과 공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모든 발전 방식이 크든 작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보다 더욱 적절한 규제와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전형준 조교수, samjeon2000@hanmail.net> 참조: 연합뉴스(2019년 5월 13일), 그린포스트코리아(2019년 5월 1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