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호] 미세먼지 논란에 대한 단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3.15 | 조회수: 24

 

 

 

                     [제307호] 2019년 03월 15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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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미세먼지 논란에 대한 단상

  

 

요즈음 개인적으로 ‘88서울 올림픽공식 주제가로 이용하기 위해 1986년에 발표된 아침의 나라에서를 가끔 흥얼거린다. “--- 사랑이 넘치는 거리에서 바람이 시원한 강변에서 ---. 저 푸른 하늘에 나부끼는 깃발은 ---.” 그런데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88올림픽공식 주제가로 변경되면서 이 곡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것처럼, 바람이 시원한 강변과 저 푸른 하늘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기우가 엄습하고 있다. 바로 온통 미세먼저로 뒤덮인 강변과 하늘을 바라보면서이다.

 

요즈음 우스개 소리로 따뜻하지만 미세먼지가 뒤덮인 겨울과 춥지만 깨끗한겨울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춥지만 깨끗한겨울이 더 좋다고 한다. 그리고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대박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미세먼지로 인해 불티나게 팔리는 마스크 공장 사장님이라고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국회도 지난 313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에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이 중국인가, 아니면 국내인가 하는 것과, 둘째, 국내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화력발전소(특히 석탄화력) 발전량이 증가하여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논란이다.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은 인과관계가 없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에 의한 발전량도 줄지 않았고, 화력발전소 발전량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기인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또한 많은 한국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큰 요인이라는 것도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다년간의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연구결과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따라서 논란은 논란대로 해소해 나가면 되겠지만, 당장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발을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 운행 자제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바람이 시원한 강변에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국에서 개최될 올림픽의 열기를 만끽하고 싶다.

 

참조: 연합뉴스(2019313).

 

<임재형 교수, dkujhli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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