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택시 업계의 이해관심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카풀 서비스 업체 측과 택시 업계,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함께 대화를 진행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으로서 또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인 소비자들의 관점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서비스 개선, 새로운 플랫폼의 도입과 같은 큰 방향에서는 소비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겠지만, 과연 세세한 아이디어 도출과 제도 변경 과정에서 택시 승객,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들의 관점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번 갈등은 사회적 기술의 변화가 촉발했다는 점에서 과거 영국에 자동차가 도입되던 시절이나, 우리나라에 전화 교환원이 사라지던 시절 등에 비유되곤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과거 영국의 사례와 전화 교환원의 사례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문제를 명확히 재정의하는 것이다. 문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답 역시 제대로 제시되기 함들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 대화에서 국토교통부와 택시 업계, 카풀 서비스 업체 등은 나름대로의 문제 의식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답을 주장할 것이다.

택시 업계에서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것을 문제라고 볼 것이며, 카풀 서비스 업체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가로막힌 것을 문제라고 볼 것이며, 이용자들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문제라고 볼 것이지만, 과연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조만간 닥칠 혁명적 변화의 상황에 제대로 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 정의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때때로 복잡한 상황이란 해답만 찾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얼마나 옳은 방향으로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 해답을 찾느냐보다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찾아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들만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논의 구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전형준 조교수, samjeon2000@hanmail.net>

참조: 서울경제(2019년 2월 11일), KBS 뉴스(2019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