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식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 장기화의 시사점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무기한 연기됐고, 설사 행정심판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 시민 사회와 정부 및 사업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재개하되 원자력 발전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다수가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단순히 원전 정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보다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등 비원전 에너지를 늘릴 것인가, 비원전 에너지 중에서 화력 발전의 비중은 어떻게 할 것이며, 화력 발전을 늘릴 경우 미세먼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LNG를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인가. 대규모 원전이나 화력 발전으로 인한 장거리 송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수용성을 가지는가. 발전소별로 전기 생산 단가가 다른데, 가정이나 기업에서 그런 차이점을 반영해 요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가 등등.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고민을 발생시킨다.
열병합발전소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장거리 송전 문제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받는데, LNG로 연료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누가 참여해서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가. 고형폐기물연료를 쓰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갈등은 해결도 중요하지만,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급히 대화를 설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형준 조교수, samjeon2000@hanmail.net>
참조: 한국일보(2018년 2월 12일), 연합뉴스(2018년 2월 10일), TV조선(2017년 12월 22일), 오마이뉴스(2017년 4월 13일), 한겨레신문(2017년 12월 26일), 공공분쟁데이터베이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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